세상 밖으로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계획 변경!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혜택 폐지! 본문

시사정보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계획 변경!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혜택 폐지!

해피송송 2016. 6. 3. 11:46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계획 변경!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혜택 폐지!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던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계획은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검토되던 방안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기획재정부의 방안도 제외되었습니다.

 

 

경유값 인상

 

 

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경유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는 일반 승용차 보다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는 경유차를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한 서민들과 경유차량으로 생업을 유지해가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계획에서 변경된 방안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인데 대략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40년 이상된 화력발전소는 폐쇄하기로 했고 대신 친환경 액화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경유갋 인상 추진

 


그리고 경유값 인상 추진 계획 대신에 경유가격은 올리지 않고 대신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배출가스 기준이 기준치 이하인 유로5, 유로6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혜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추가로 경유차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주의보가 24시간 이상 발효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것을 하반기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값 인상 추진 방안이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반발을 살 수 있는 방안이었지만 합리적으로 방안이 개선인 된 것 같아서 좋네요... 앞으로 경유차의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친환경 차량가격을 대폭 인하해주면 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