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승소 가능성은 흡연과 암의 논리적 연관성과 흡연경고가 충분했는지가 관건!

 

 

 

"[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승소 가능성은 흡연과 암의 논리적 연관성과 흡연경고가 충분했는지가 관건!"

 

 

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과연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의 결정적인 계기는 오래 동안 연구해온 연구자료들과 법원의 판결들을 종합해 볼 때 건보공단 담배소송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밝게 보지는 않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껏 국내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패소를 했고 담배회사들이 승소를 했으며
정부에서도 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논리적 근거를 건보공단에서 모두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핵심쟁점이 될 후두암과 폐암 등이 흡연의 영향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보공단은 작년 연세대와 함께 19년 동안 130만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각종 암과 흡연의 연관성을 밝혀내었다고 합니다.

 

 

 

이 추적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암에 걸리게 될 확률이 2.9~6.5배가 높게 나왔으며, 폐암과 후두암 환자의 70%가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건보공단이 1년 동안이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에 지출된 보험금이 1조 7천억원에 이른다는 결과도 발표했는데 건보공단의 김종대 이사장은 확실한 논리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 이상 건보공단 담배소송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제기에서 법원이 과연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인정해줄지가 변수였는데 고등법원이 2011년에 판결한 편평세포 후두암과 소세포 폐암이 흡연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암과 흡연의 연관성을 인정했던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개인이 낸 담배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의 명분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의 건보공단 담배소송의 쟁점은 담배회사에서 흡연의 피해와 위험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하게 인지를 시켜왔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가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알렸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만 고의로 축소했다는 점이 밝혀지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에서 건보공단이 미국에서의 담배소송과정에서 담배회사들의 위험성 경고에 대한 고의적인 축소 자료들이 공개되어진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에서의 소송가액에 대한 결정은 현재 법원이 인정을 했던 암 진료비에 대해서 먼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했던 편평세포 후두암과 소세포 폐암이 10년간 지출된 보험금 3326억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건보공단 담배소송에서 담배와 연관된 부분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수백억원 정도의 소송가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제기 시기는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계획에 따라 진행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껏 3건의 담배소송이 있었지만 모두 원고가 패소를 했습니다. 미국영화에서 재판 영화를 많이 보셨겠지만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이 분명 존재할 것이고 다양한 내외부의 압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여서 담배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46개 주정부가 1998년 11월 필립모리스 등을 상대로 한 담배소송에서 25년 동안 2060억달러의 배상금을 받는데 합의를 했지만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대부분 패소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담배소송을 보고 희망을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내외부의 압력 없이 깨끗한 판결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