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위자료 계산 방법! 합의이혼 위자료나 협의이혼 위자료 안주면 과태료나 감치명령!

 

 

 

이혼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위자료 계산 방법!
합의이혼 위자료나 협의이혼 위자료 안주면 과태료나 감치명령!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의이혼 위자료나 협의이혼 위자료 계산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이혼 위자료나 합의이혼 위자료든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위자료 지급 결정이 나면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위자료 지급의 경우에는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서 합의서만 작성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지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가 합의이혼 위자료 안주면 상대 배우자는 달라고 얘기만 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가 되어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했다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지급명령에 법적인 강제성이 있었을텐데 합의서만 작성하고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 위자료를 받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지요.....

 

 

 

 

 

유책배우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위자료를 안주면 세월아 네월아~ 하고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위자료 계산은 유책사유가 입증이 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 1천~2천만원 사이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 계산은 유동적이며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이 청구할 수도 있겠지요......

 

 

 

 

 

위자료 계산 외에도 재산분할로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 계산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위자료 안주면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을 통해서 신청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3회 이상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일내의 기간 안에서 감치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위자료 발생원인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위자료나 협의이혼 위자료는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유책 배우가자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대배우자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혼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안주면 마음이 힘들더라도 받아내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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