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밖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지급명령 신청방법, 소액사건심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임대차 분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요~ 항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쪽은 임차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하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전세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민사분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은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임차보증금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을 때 활용할..
시사정보
2010. 11. 28. 07:10